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결격사유)

Act on Aides and Allowanc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ide:에이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and앤드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won,원 if이^f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3.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or오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relative^r렐러티^v브 by바이 marriage메^r리지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aide에이드 to투 that^ð댓 member.멤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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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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