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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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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좌직원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면직 예고)

Act on Aides and Allowanc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5 (Advance Notice of Dismissal)

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좌직원의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면직대상자, 면직일 및 면직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직권면직요청서"라 한다)을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aide에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ide's에이즈 will,윌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missal디스미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smissal디스미슬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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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좌직원이 고의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ide에이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to투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국회사무총장은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해당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 예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ismissal디스미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give기v브 writtenr리튼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ide.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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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4.5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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