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 and앤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mmits커밋츠 acts액츠 of어^v브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or오 near니어 a어 meeting미팅 room,^r룸 such서치 as애즈 assault,어솔트 arrest어^r레스트 or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intrusion인트^r루전 upon어판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refusal^r러^f퓨즐 to투 leave,리^v브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ho후 by바이 such서치 acts액츠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member's멤버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meeting미팅 room^r룸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 and앤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or오 near니어 a어 meeting미팅 room,^r룸 injures인저즈 a어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by바이 assault,어솔트 assaults어솔츠 a어 person퍼슨 or오 destroys디스트^r로이즈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force^f포스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rowd크^r라우드 or오 by바이 carrying캐^r리잉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or오 damages,대머지즈 conceals컨실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airs임페어즈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used유즈드 in인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or오 special스페실 media미디아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