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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기록원 직제

시행
2026.1.12
공포
2025.12.5 · 제00245호 · 제정
조문
1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 및 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

8.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관리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그 밖의 인사관리

12.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3.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4. 국회기록원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5. 기록원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기록관리실)

① 기록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3. 국회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국회의장단ㆍ국회의원 및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6.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7. 민간ㆍ국외 소재 국회 관련 기록물 조사ㆍ발굴 및 수집ㆍ관리

8. 국회기록물의 보존처리ㆍ복제 및 복원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디지털화ㆍ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0. 기록원 정보화 계획 및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11. 국회기록물 관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기록서비스국)

① 기록서비스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2. 국회기록물 열람 및 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국회기록물 정리ㆍ기술 및 조사ㆍ연구ㆍ편찬에 관한 사항

4. 국회의장단 등 국회 주요인사의 구술채록에 관한 사항

5.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6. 국회기록관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7. 국회기록물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8. 국회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원장은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복원ㆍ연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원장은 국회기록관리 정책 수립,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회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안이유<br>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이 설립됨에 따라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국회기록원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둠(제4조).<br> 나.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및 국회기록원 정보화 계획 등을 위하여 기록관리실을 둠(제5조).<br> 다.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국회기록물 관련 조사ㆍ연구 및 편찬,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국회기록관리 교육 등을 위하여 기록서비스국을 둠(제6조).<br> 라. 국회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하여 총 66인으로 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