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23>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entity엔터티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경정한다. <개정 2025.12.23>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errors에^r러즈 or오 omissions오미션즈 in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entity.엔터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base베이스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on안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25.12.23>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head헤드 or오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rrect커^r렉트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again.어겐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등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will윌 evade이^v베이드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ason^r리즌 for^f포 ad애드 hoc학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r오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assess어세스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entity엔터티 at앳 any에니 time타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애드 hoc학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for^f포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ven이^v븐 if이^f프 it잇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on안 an앤 ad애드 hoc학 basis.베이시스

⑥ 제5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84조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pplies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d애드 hoc학 assessment어세스먼트 arose어^r로우즈 as애즈 the^ð디 ad애드 hoc학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d애드 hoc학 assessment어세스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before비^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ad애드 hoc학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d애드 hoc학 assessment어세스먼트 arose.어^r로우즈

⑦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애드 hoc학 assessment어세스먼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3>

(8)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r오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ity엔터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9)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