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①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원화 환산에 사용되는 환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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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내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추가세액배분액등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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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을 적용할 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4) Where웨어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e아 deemed딤드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⑤ 전환기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5) Articles아터클즈 47-2 and앤드 47-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year이어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