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6조(질문ㆍ조사)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86 (Questions and Investigations)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their duties, public officials engaged in affairs concerning the global minimum tax may ask questions of, or inspect the books, documents, or other articles of, or order the submission thereof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In such cases, they shall not abuse their authority for other purposes beyond the scope necessary for their duties:
1. 국내구성기업
1. A domestic constituent entity;
2. 제1호의 국내구성기업과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A person recognized as having transactions with the domestic constituent entity under sub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