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77 (Special Provisions on Joint Ventures, etc.)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For^f포 an앤 entity엔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mong어멍 entities엔티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by바이 the^ð디 equity에쿼티 method메^θ써드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its잇츠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for^f포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is^ð디스 Chapter챕터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해당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re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at^ð댓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6 through^θ쓰^r루 71, 73-2 through^θ쓰^r루 73-7, 74 through^θ쓰^r루 7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77-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78 through^θ쓰^r루 81 apply;어플라이

2.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2. For^f포 a어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or오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73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둘 이상의 그룹 및 해당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2) Two투 or오 more모 groups그^r루프스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디 entities엔티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such서치 group,그^r루프 are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and앤드 its잇츠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this^ð디스 Chapter챕터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사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을 것

1. An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ies엔티티즈 of어^v브 the^ð더 groups:그^r루프스

가.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각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구조약정"이라 한다)

(a)어 An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which위치 one원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ies엔티티즈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single싱글 set셋 of어^v브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all올 entities엔티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ach이치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pled스테이플드 structure스트^r럭처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나. 각 그룹의 사업을 결합하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이중상장약정"이라 한다)

(b)비 An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the^ð더 groups그^r루프스 are아 combined컴바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ual-listed두얼-리스티드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결합된 그룹의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그 결합된 그룹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다른 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

2. An앤 entity엔터티 or오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group그^r루프 combined컴바인드 under언더 a어 stapled스테이플드 structure스트^r럭처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dual-listed두얼-리스티드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ther어^ð더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groups.그^r루프스

③ 삭제 <2023.12.31>

(3) Deleted.딜리티드 <2023.12.31>

④ 삭제 <2023.12.31>

(4) Deleted.딜리티드 <2023.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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