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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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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4절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77-2 (Special Provisions on Dividend Deduction System, etc.)

①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1)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dividends디v버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더 deduction디덕션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is이즈 deemed딤드 zero:지r로

1.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이하 이 항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1.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which위치 dividends디v버덴즈 are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payer페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eduction디덕션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기업

2.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일 것

(a)어 It잇 is이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eduction디덕션 system;시스텀

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구성기업(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할 것

(b)비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eduction디덕션 system시스텀 directly더r렉틀리 holds호울즈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one원 or오 more모 other어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eduction디덕션 system.시스텀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is이즈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1.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mong어멍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s어마운츠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each이치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n앤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ne원 taxed택스트 at앳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or오 higher;하이어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2.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mong어멍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amounts어마운츠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each이치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its잇츠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투과기업으로 한정한다)의 고정사업장(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12.31>

(3)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directly더r렉틀리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throughθ쓰r루 a어 tax택스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rmulaf포뮬라 in인 Article아터클 79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1.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mong어멍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s어마운츠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each이치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n앤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ne원 taxed택스트 at앳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or오 higher;하이어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2.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mong어멍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amounts어마운츠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each이치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heð더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deduct디덕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its잇츠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whose후즈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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