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의 연장"이라 한다) 또는 「국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압류ㆍ매각의 유예"라 한다)의 적용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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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告知)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와 분할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납부고지의 유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before비^f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연장 또는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fter애^f프터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or오 demand,디맨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defer디^f퍼 seizure시저 and앤드 sale세일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ewly눌리 set셋 a어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deferred디^f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④ 제2항과 제3항은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중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permits퍼밋츠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seizure시저 and앤드 sale세일 during두^r링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ermits퍼밋츠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seizure시저 and앤드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항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액에 대해서도 이 조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고지유예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seizure시저 and앤드 sale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is이즈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urcharged서차지드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