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0 (Special Provisions on Appeal Request Period and Appeal Decision Period)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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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61조ㆍ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청구기간

1.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61,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2.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0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2.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5 and앤드 80-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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