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gifts기^f프츠 property프^r라퍼티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that^ð댓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upon어판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donor),도우너 the^ð더 donor도우너 is이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gift기^f프트 tax택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ollows^f팔로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size,사이즈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pplies.어플라이즈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gift기^f프트 tax택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so소우 paid페이드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6) Where웨어 gift기^f프트 tax택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4-2 (3), Articles아터클즈 47, 53, 54 through^θ쓰^r루 58, 68, 69 (2), 70 through^θ쓰^r루 72, and앤드 7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