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54 (Exemption from Obligation to Report Overseas Financial Accounts)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an앤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a)어 A어 foreign^f포^r런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b)비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porting^r리포팅 year이어 is이즈 182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c)시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b)비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ny에니 type타이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어그^r리먼트 governed거^v번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such서치 as애즈 a어 treaty,트^r리티 convention,컨^v벤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memorandum,메머^r랜덤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3. 금융회사등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whose후즈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joint조인트 nominee,나머니 etc.;엣세터^r러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State스테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gether터게^ð더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7.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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