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審理)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with위^ð드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axes,택시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ax택스 appeals,어필즈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prosecution,프^r라서큐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who후 ultimately얼터머틀리 control컨트^r로울 or오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generalized제너^r럴라이즈드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ractice.프^r랙티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요구받은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3)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require^r리콰이어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④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요구받은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거래등(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n안 a어 reciprocal^r리시프^r러클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n-resident,난-^r레지던트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금융거래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등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등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7)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firm컨^f펌 and앤드 hold호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even이^v븐 in인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meaning미닝 a어 unique유닉 number넘버 assigned어사인드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axpayers택스페이어즈 in인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⑧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확인하려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등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confirm컨^f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등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7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9) Where웨어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who후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cannot캐낫 confirm컨^f펌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open오우픈 an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⑩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교환ㆍ제공, 제8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10)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