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n앤 entity엔터티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②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3항에 따라 이 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하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의 적용 신청을 한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an앤 investor,인^v베스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n앤 investor,인^v베스터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을 적용받은 출자자등은 적용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4) An앤 investor,인^v베스터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waive웨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⑥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르며,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될 때에 즉시 그 출자자등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6) When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etc.엣세터^r러 follows^f팔로즈 the^ð디 income인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and앤드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etc.엣세터^r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⑦ 제2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이 출자자등의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으로 산입된 후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출자자등에게 실제로 분배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본다.

(7) After애^f프터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has해즈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or오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come인컴 actually액추얼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to투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income인컴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or오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⑧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으로서 제2항에 따라 출자자등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출자자등에게 부과된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8)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abroad어브^r로드 on안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etc.엣세터^r러 on안 income인컴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pass-through패스-^θ쓰^r루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etc.엣세터^r러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⑨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⑩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출자자등의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net넷 loss,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