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eemed딤드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ually액추얼리 pays페이즈 a어 dividend디^v비덴드 out아웃 of어^v브 its잇츠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income인컴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ot낫 constituting칸스터투팅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2024.12.31> [표·그림: 원문 참고]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img>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eemed딤드 dividend디^v비덴드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erson퍼슨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zero지^r로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zero지^r로 or오 less),레스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income인컴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not낫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c)시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deemed딤드 dividend디^v비덴드 amounts어마운츠 for^f포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res)셰어즈 - (amount어마운트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on안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res)셰어즈 │└─────────────────────────────────────────┘</img>임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는 보존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5-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retained^r리테인드 until언틸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date데잇 or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date데잇 falls.^f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