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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21 (Calculation of the Top-Up Tax Amount of Constituent Entities)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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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표·그림: 원문 참고] ┌───────────────────────────────────────────┐│배분 기준율 = A ÷ B ││A: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B: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img>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referencer레f퍼r런스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Allocation앨러케이션 referencer레f퍼r런스 ratior레이쉬오우 = A어 / B;비 A:어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arose;어r로우즈 B: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n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arose]어r로우즈

2.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5조의8제2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표·그림: 원문 참고] ┌───────────────────────────┐│배분 기준액 = A - B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img>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2):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whose후즈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e아 negative네거티v브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its잇츠 expected익스펙티드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rate;r레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5-8 (2))]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Allocation앨러케이션 referencer레f퍼r런스 amount어마운트 = A어 - B;비 A:어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비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2)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current-year커r런트-이어 top-up탑-업 tax택스 add-on애드-안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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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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