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State Property Act, Article 73 (Collection of Late Payment Charges, etc.)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2011.3.30>

(1) Where웨어 usage유서지 fees^f피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lease리스 fees,^f피즈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exchange익스체인지 funds,^f펀즈 and앤드 indemnity인뎀너티 charges차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deferred디^f퍼드 or오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re아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lay딜레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ue두 date.데잇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12.29, 2026.2.19>

(2) Where웨어 usage유서지 fees^f피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lease리스 fees,^f피즈 indemnity인뎀너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ay메이 collect컬렉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delegating델러게이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hen웬 executing엑서큐팅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1)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collect.컬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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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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