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State Property Act, Article 72 (Collection of Indemnity Charges)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an앤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20/100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for^f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believing빌리^v빙 the^ð더 person퍼슨 named네임드 in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record^r러코드 to투 be비 the^ð더 lawful로^f플 owner,오우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ight^r라잇 by바이 paying페이잉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cquirer's어콰이어^r러즈 heir에어 or오 successor)석세서 is이즈 found^f파운드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be비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vests^v베스츠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or오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ied아큐파이드 site,사잇 and앤드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n앤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r오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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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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