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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유재산법 ›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국유재산법 제71조(적용 제외)

State Property Act, Article 71 (Exclusion from Application)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은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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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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