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3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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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제35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의8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2)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nded엔디드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 (2)),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8 (4)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