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tate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ng프^r러모우팅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pporting서포팅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restarted^r리스타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tart-Ups스타트-업스 Act,액트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founding^f파운딩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atters:매터즈 exemption;이그젬프션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