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is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2. 매수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presenting프^r리젠팅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3. Where,웨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ale세일 with위^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se유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the^ð더 purchaser퍼처서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at^ð댓 use유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discontinues디스컨티뉴즈 the^ð더 use유스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devoting디^v보우팅 it잇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