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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국유재산법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State Property Act, Article 53 (Purchase of Buildings, etc.)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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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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