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3조(건물 등의 매수)
State Property Act, Article 53 (Purchase of Buildings, etc.)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재산에 설치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중앙관서의 장이 제44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알린 경우 그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1.3.30>
Where a sale contract of general property has been rescinded and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has given notice to purchase buildings or other things installed on the property at the price determined pursuant to Article 44, the owner shall not refuse the purchas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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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