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State Property Act, Article 51 (Transfer of Ownership, etc.)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1) When general property is sold, ownership of the property sold shall be transferred after the sale proceeds have been paid in full.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sale proceeds are paid in installments pursuant to Article 50 (2), and transfer of ownership is unavoidable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a public-interest project, etc.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wnership may be transferred before the sale proceeds are paid in full. In such cases, measures necessary to secure the claim, such as creation of a mortgage, shall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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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