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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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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3절 매각

국유재산법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State Property Act, Article 50 (Payment of Sale Proceeds)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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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quirer리콰이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evel레v블 of어v브 one-year원-이어 fixedf픽스트 deposits.더파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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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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