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State Property Act, Article 50 (Payment of Sale Proceeds)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The sale proceeds of general property shall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payment period may be extended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2) Where it is deemed difficult to require payment of the sale proceeds of general property in a lump sum and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roceeds may be paid in installments over a period of up to 20 years, with interes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est rate level of one-year fixed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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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