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State Property Act, Article 5 (Scope of State Property)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its잇츠 accessories;액세서^r리즈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2. Vessels,^v베슬즈 buoys,부이즈 floating^f플로우팅 piers,피어즈 floating^f플로우팅 docks,닥스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their^ð데어 accessories;액세서^r리즈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Machines머쉰즈 and앤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in인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udget버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Government거^v버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4.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easements,이즈먼츠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rights;^r라잇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5.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6.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a)어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and앤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b)비 Copyrights,카피^r라잇츠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s,^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base데이터베이스 producers프^r러두서즈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at^ð댓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11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pyrights,카피^r라잇츠 etc.");엣세터^r러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c)시 Plant플랜트 breeder's브^r리더즈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ew누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of어^v브 Plants플랜츠 Act;액트

(d)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ights^r라잇츠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2) Machines머쉰즈 and앤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from^f프^r럼 use유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remain^r리메인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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