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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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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State Property Act, Article 6 (Classification and Types of State Property)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1)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use,유스 into인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1. Official-use어f피실-유스 property:프r라퍼티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offices,오f퍼시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idencesr레지던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a어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Public-use퍼블릭-유스 property:프r라퍼티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or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use유스 by바이 a어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Enterprise-use엔터프r라이즈-유스 property:프r라퍼티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offices,오f퍼시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idencesr레지던시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a어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4.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roperty:프r라퍼티 property프r라퍼티 preserved프r러저v브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forf포 other어ð더 necessity.너세서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all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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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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