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State Property Act, Article 6 (Classification and Types of State Property)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1) State property shall be classified, according to its use, into administrative property and general property.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 The types of administrative property are as follows: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1. Official-use property: property that the State directly uses for offices, business, or residences of public officials (limited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erforming duties), or that has been decided to be used by a deadlin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Public-use property: property that the State directly uses for public purposes or has decided to use by a deadlin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Enterprise-use property: property that a Government enterprise directly uses for offices, business, or residences of employees engaged in the enterprise (limited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performing duties), or that has been decided to be used by a deadlin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4. Preservation property: property preserved by the State under statutes or for other necessity.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The term "general property" means all State property other than administrativ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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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