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2.1.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nduct칸덕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trainees'트^r레이니즈 attendance,어텐든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having해^v빙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31,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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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5.31>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entry,엔트^r리 guidance,가이든스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spected인스펙티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