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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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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7장 보칙 및 벌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9조(업무의 대행)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59 (Delegation of Duti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16 (limited리머티드 to투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9, 20, 22, 23, 24, 28, 37, 38, and앤드 5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uch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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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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