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7조(신고 포상금)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57 (Rewards for Reporting)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ay a reward, within the budget, to a person who reports misconduct by a person who conducts or is commissioned to conduct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is Act.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Matters necessary for reporting misconduct and paying reward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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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