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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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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7조(신고 포상금)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57 (Rewards for Reporting)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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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misconduct미스칸덕트 and앤드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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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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