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2) and앤드 24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with위^ð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