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8.17, 2022.1.1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r오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on안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cerned:컨선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6.1.27, 2021.8.17, 2022.1.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r오 24 (2), or오 a어 person,퍼슨 employer,엠플로이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sectoral섹터^r럴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on안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cerned:컨선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2022.1.11>

(3) When웬 ordering오더^r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컬렉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improperly임프^r라펄리 received^r러시^v브드 amount어마운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ㆍ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0.3.31, 2021.8.17>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as해즈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lse^f폴스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3.31>

(5)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or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⑥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0.3.31>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