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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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2022.1.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party파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commissioning커미셔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rom^f프^r럼 approving어프^r루^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where웨어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0.5.31>

(4) Deleted.딜리티드 <2010.5.31>

⑤ 삭제 <2010.5.31>

(5) Deleted.딜리티드 <2010.5.31>

⑥ 삭제 <2010.5.31>

(6) Deleted.딜리티드 <2010.5.3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7)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demands디맨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mmissioning커미셔닝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