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15 (Conducti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for National Basic and Strategic Industry Occupation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duct칸덕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manpower맨파워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1.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facing^f페이싱 a어 manpower맨파워 shortage쇼터지 in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form^f폼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facing^f페이싱 a어 manpower맨파워 shortage쇼터지 in인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industry;인더스트^r리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3. Other어^ð더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at^ð댓 manpower맨파워 needs니즈 to투 be비 trained트^r레인드 owing오우잉 to투 increased인크^r리스트 manpower맨파워 demand디맨드 at앳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and앤드 strategic스트^r러티직 industry인더스트^r리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training트^r레이닝 targets,타것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training트^r레이닝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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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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