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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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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17 (Support for Workers' Voluntary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lend렌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to투 workers워커즈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cumbent인컴번트 workers:워커즈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1. Course코스 feesf피즈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2. Tuition튜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feesf피즈 forf포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코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atð댓 level;레v블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3.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삭제<2010.5.31>

4. Deleted.딜리티드 <2010.5.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ers:워커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1.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2.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9 or오 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ntents,칸텐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levels레v블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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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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