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Article 17 (Support for Workers' Voluntary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support or lend the following costs to workers in order to support the voluntary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of incumbent workers: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1. Course fees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courses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pursuant to Article 19;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2. Tuition and other fees for a junior college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or an educational course recognized as equivalent to or higher than that level;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3. Other costs equivalent to the costs under subparagraphs 1 and 2,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삭제<2010.5.31>
4. Deleted. <2010.5.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When providing support or loan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give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following workers: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1. Workers employed by an enterprise meeting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2. Work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the workers under Article 3 (4) 9 or 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requirements, contents, procedures, and levels of support or loan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matters necessary for preferential suppor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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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