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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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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4조(사망 신고 등)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24 (Reports of Death)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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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8>

(2)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ightr라잇 due두 to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nsion펜션 Acts.액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3) A어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4)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manage매너지 theð더 pensions펜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or오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is이즈 deemed딤드 also올소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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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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