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4조(사망 신고 등)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24 (Reports of Death)
①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2026.5.26>
(1) When a person entitled to linked benefits dies, the person obligated to report a death under Article 85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shall report the death to any one of the pension management institutions that manage the pensions in which the person entitled to linked benefits participated or participates,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becoming aware of the death,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report of death has been made under Article 84 of that Ac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becoming aware of the death.
②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8>
(2) Reports of extinguishment or change of a right due to a reason other than the death of a person entitled to linked benefits are governed by the pension Act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이를 즉시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3) A pension management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a repor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related pension management institutions.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 신고하면 관련 있는 다른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4) Where a report is made to any one of the pension management institutions that manage the pensions in which the person entitled to linked benefits participated or participates under paragraphs (1) and (2), it is deemed also reported to the other related pension management institu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