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3조(심사청구)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23 (Request for Review)
①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objects to the payment and the like of linked benefits under this Act may file a request for review of the linked benefit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each pension Act.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각 연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 A person who objects to the decision on a request for review under paragraph (1) may file a request for reexamina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each pension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