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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22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Personnel and Nutrition Guidance Officers)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1.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health헬θ스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rvey서v베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lth헬θ스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below,빌로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건강조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Health헬θ스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a)어 A어 medical메더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b)비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oriental오r리엔틀 medicine메더슨 pharmacistf파머시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c)시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dical메더클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etc.;엣세터r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raduate)그r래저웟 fromf프r럼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facultyf패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care케어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atð댓 level;레v블

2. 영양조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Nutrition누트r리션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이하 "영양사"라 한다)

(a)어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영양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raduate)그r래저웟 fromf프r럼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facultyf패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odf푸드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atð댓 level.레v블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3.9.26, 2025.6.20>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nutrition누트r리션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nutrition누트r리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utrition누트r리션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nutrition누트r리션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dietitian,다이어티션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physicianf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어 nurse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③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9.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또는 영양지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0.9.11, 2023.9.26>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rvey서v베이 personnel퍼서넬 or오 nutrition누트r리션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work워크 smoothly,스무ð들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pecific스퍼시f픽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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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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