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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6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①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0.8.11, 2023.3.28>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gularlyr레귤럴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people's피플즈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foodf푸드 intake,인테이크 and앤드 eating이팅 habits해벗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rvey").서v베이

②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3.28>

(2)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Dos도스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rvey서v베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nutrition.누트r리션

③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3.28>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rvey서v베이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④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4)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rvey서v베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on안 nutrition누트r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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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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