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입양의 효력발생)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26 (Taking Effect of Adoption)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upon어판 theð더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decision디시전 granting그r랜팅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or오 theð디 adoptee어답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ullf풀 adoption,어답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writtenr리튼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doption어답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optee's어답티즈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