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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1. "Child"차일드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means민즈 a어 child차일드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국내입양"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말한다.

4.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means민즈 adoption어답션 in인 which위치 both보우θ스 theð더 habitual허비추얼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and앤드 theð더 habitual허비추얼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re아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hild's차일즈 habitual허비추얼 residencer레지든스 does더즈 not낫 move무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doption.어답션

5. "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그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Matching"매칭 means민즈 connecting커넥팅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child페r런트-차일드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orf포 thatð댓 child.차일드

6. "임시양육결정"이란 가정법원이 제21조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means민즈 a어 decision디시전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has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aiser레이즈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adoption어답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7. "National내셔늘 law"로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w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or오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8.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8.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Center센터 forf포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9.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eans민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10. "입양정보"란 이 법에 따른 입양 절차의 진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 녹화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과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0. "Adoption어답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s민즈 recordsr러코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adoption어답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스페실 media미디아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pers페이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using유징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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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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