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1 (Scope of Financial Institutions, etc.)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30>

(1)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1.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nks");뱅크스

2. 체신관서

2.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7.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 The^ð더 term텀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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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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