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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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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27 (Contributions for National Standards-Related Projects)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6.1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ndards-related스탠더즈-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4;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5;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3.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6;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4.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5.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ㆍ보급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eferencer레f퍼r런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7. National내셔늘 measurement메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8.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8. Planning,플래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ing매너징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and앤드 (3);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uilding빌딩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9-2.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1;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3.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2;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9-4.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3;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0.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dvancing어드v밴싱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t잇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have해v브 themð뎀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4.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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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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