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26-2 (Promotion of Policies for Responding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1.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2.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uncil카운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echnical텍니클 barriers배^r리어즈 to투 trade.트^r레이드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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