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표준기본법 ›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국가표준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