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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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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87 (Safety Management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철거ㆍ이전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move,r리무v브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damage대머지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②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위작(僞作)ㆍ변작(變作)하거나 위작ㆍ변작된 교통정보기록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forgef포지 or오 falsifyf폴서f파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use유스 forgedf포지드 or오 falsifiedf폴서f파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s.r러코즈

③ 누구든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교통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damage대머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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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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