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간 교통안내 등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전국 차원의 교통정보(이하 "전국단위교통정보"라 한다)를 개발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in인 using유징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real-time^r릴-타임 transport트^r랜스포트 guidance,가이든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velop디^v벨럽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인 the^ð더 land,랜드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ectors,섹터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llect,컬렉트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②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수집한 교통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to투 collect,컬렉트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manage매너지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at^ð댓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교통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소관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llecting,컬렉팅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may메이 charge차지 fees^f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된 교통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ly온리 for^f포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트^r랜스포트 sector;섹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eloped디^v벨립트 using유징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to투 various^v베^r리어스 fields^f필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its잇츠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⑥ 교통정보의 제공, 보급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or^f포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