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7 (Implementation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mplementation Projects)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build,빌드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using유징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handle핸들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lanning,플래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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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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