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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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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6 (Formulation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mplementation Pla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asic베이식 plan,플랜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plans,플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plans,플랜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when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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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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